1-2년 끌더라도 결국은 발효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하지만 서명식이 열리기 하루 전인 29일 미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데다 12월 대선을 앞둔 한국 국회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양국 의회에서 FTA의 연내 비준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동안 미 의회가 FTA를 부결시킨 사례가 없고, 한미 양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찾은 협상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 점에 비춰볼 때 설령 12년 시간을 끌더라도 결국은 FTA가 발효될 것이라는 게 양국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민주당의 반대=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찰스 랭걸 세입위원장,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 등 민주당 핵심지도부 4명은 통상정책에 대한 특별 성명을 통해 한미 FTA는 지금 내용대로라면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미국에 대한 경제적 충격이 큰 2005년 중미 FTA 때도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반면 페루,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자동차 문제를 집중 제기한 민주당 지도부의 성명은 핵심지지 기반인 노조, 특히 강력한 전미자동차노조의 일자리 보호 및 대선을 1년 앞둔 정치공세를 의식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가운데 자동차 시장개방 협상 결과에 대한 민주당 및 자동차업계의 불만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한국이 연간 70만 대를 수출하지만, 한국의 미국 차 수입은 연 5000대에 머물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예비선거도 민주당 유력정치인을 선명성 부각으로 몰아가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도 지난달 자동차 산업중심지인 디트로이트에서의 연설에서 한미 FTA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연내 비준 먹구름=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서명식후 가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백악관은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는) 표를 확보했다고 자신할 때까지 표 계산을 치밀하게 한 뒤 의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이 그런 표 계산을 올가을께 처음 할 것으로 예상되며 표가 되면 의회에 이를 제출할 것이고, 안 되면 시간을 더 두고 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비준까지 1년 반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국 국내 정치 지형도 변수다. 정부는 9월 임시 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연내에 비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FTA 반대 비상시국회의 소속 국회의원 64명이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연내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18대 국회로 비준 동의안이 넘어가면 상임위원회 구성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정치 일정도 변수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페루, 파나마와의 FTA를 먼저 처리한 뒤 까다로운 한미 FTA와 콜롬비아 FTA를 논의하겠다고 결정했다.
내년 2월부터는 미국도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어서 연내 처리가 바람직하지만 일정상 매우 빡빡한 실정이다. 의회규정상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10월 1일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평가서를 제출하는 시한이 서명 후 90일 이내, 즉 9월 말이므로 비준동의안은 그 이후에 제출된다.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상하원 상임위가 최대 45일간 동의안을 심의하게 된다. 그러나 달력 기준이 아닌 회기일 기준이어서 추수감사절 등 각종 휴회를 감안하면 회기일 기준 45일은 달력상의 날짜보다 훨씬 길어진다. 게다가 FTA에 이해관계가 걸린 각 상임위에선 청문회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나 미 의회는 8월 한 달 사실상 휴회하기 때문에 미 의회의 처리는 지연될 확률이 높다
韓國和美國上月30日（當?shù)貢r間）在美國華盛頓簽署了自由貿(mào)易協(xié)定(FTA)。但在舉行簽字儀式前一天29日，美國民主黨領(lǐng)導(dǎo)層發(fā)表了反對韓美FTA的聲明。由于美國總統(tǒng)布什的任期進入倒計時，對議會的影響力下降，所以，美國民主黨對韓美FTA提出反對意見，而且在面對12月大選的韓國國會也存在反對意見，所以FTA在兩國議會年內(nèi)通過的可能性不大。
但至今為止美國議會從未否決過FTA，而且韓美兩國經(jīng)濟專家評價說：“是維持利益平衡的談判?！彼?，兩國普遍認為，即使拖延1~2年也會最終生效。
▽民主黨反對=眾議院議長佩洛西、民主黨眾議院多數(shù)黨領(lǐng)袖霍亞、眾議院籌款委員會主席查爾斯·蘭格爾、貿(mào)易小組委員會主席萊文等4名民主黨核心領(lǐng)導(dǎo)層通過對貿(mào)易政策的特別聲明表示：“如果韓美FTA保持現(xiàn)在的內(nèi)容，將不能同意?！泵鞔_表明了反對意向。他們在對美國產(chǎn)生巨大經(jīng)濟沖擊的2005年中美FTA時也全部投了反對票。而他們對與秘魯、巴拿馬的FTA積極支持。
重點提出汽車問題的民主黨領(lǐng)導(dǎo)層的聲明針對的是主要支持群體工會，特別是為了保護強大的全美汽車工會的工作崗位和距離大選一年發(fā)動政治攻勢。
對韓美FTA中的開放汽車市場磋商結(jié)果，民主黨和汽車業(yè)界從一開始就表示強烈的不滿。因為韓國每年向美國出口70萬輛汽車，但從美國僅進口5000輛汽車。
特別是，將從明年1月開始舉行的民主黨預(yù)備選舉讓民主黨政治家努力刻畫自己的“鮮明形象”。參議員希拉里上月在汽車工業(yè)中心底特律發(fā)表講話時，也對韓美FTA明確表示了反對意向。
▽年內(nèi)批準通過的道路上烏云密布=韓國談判代表團團長金宗塤在簽名儀式后與華盛頓特派記者們舉行的座談會上說：“白宮只有在自信確保（獲得批準的）贊成票后，才會向議會提交批準動議案?！彼f：“今年秋天白宮將第一次計算贊成與反對票，如果認為能獲得足夠的贊成票，就會提交，如果沒有信心，就會花時間說服議員?！苯鹱趬_認為，到批準通過將需要一年半的時間。
韓國國內(nèi)政治局勢也是一大變數(shù)。政府的目標是，9月向臨時國會提交韓美FTA批準動議案，經(jīng)過國會統(tǒng)一外交通商委員會的審議和大會表決，在年內(nèi)批準通過。
但有人預(yù)測，因為加入“反FTA非常時局會議”的64名國會議員欲在定期國會上推進國政調(diào)查，所以年內(nèi)批準通過的可能性不大。
如果批準動議案被推遲到第18屆國會，成立常任委員會等需要時間，所以國會批準動議案最快要到明年下半年才能通過。
美國政治日程也是一個變數(shù)。民主黨領(lǐng)導(dǎo)層上月表示：“先處理與秘魯、巴拿馬的FTA，然后再解決繁瑣的韓美FTA和與哥倫比亞的FTA?！?BR> 從明年2月開始，美國也將進入大選期，所以雖然希望在年內(nèi)處理，但日程上將非常緊湊。根據(jù)議會的規(guī)定，布什向議會提交韓美FTA批準動議案的時間最快在10月1日以后。國際貿(mào)易中心(ITC)提交評估案的期限是簽名后90天之內(nèi)，即9月末，所以批準動議案只能在此之后提交。
如果提交批準動議案，參眾兩院常任委員會對批準案最長可審議45天。但該期限不是以日歷為準，而是以工作日為準，所以，如果排除感恩節(jié)等各種節(jié)假日，以工作日為準的45天要遠遠長于日歷天數(shù)。更何況，在有關(guān)FTA的各常任委員會上，有關(guān)方將紛紛要求舉行聽證會，但美國議會在8月將閉會一個月，所以美國議會推遲處理FTA的可能性非常大。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하지만 서명식이 열리기 하루 전인 29일 미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데다 12월 대선을 앞둔 한국 국회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양국 의회에서 FTA의 연내 비준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동안 미 의회가 FTA를 부결시킨 사례가 없고, 한미 양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찾은 협상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 점에 비춰볼 때 설령 12년 시간을 끌더라도 결국은 FTA가 발효될 것이라는 게 양국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민주당의 반대=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찰스 랭걸 세입위원장,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 등 민주당 핵심지도부 4명은 통상정책에 대한 특별 성명을 통해 한미 FTA는 지금 내용대로라면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미국에 대한 경제적 충격이 큰 2005년 중미 FTA 때도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반면 페루,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자동차 문제를 집중 제기한 민주당 지도부의 성명은 핵심지지 기반인 노조, 특히 강력한 전미자동차노조의 일자리 보호 및 대선을 1년 앞둔 정치공세를 의식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가운데 자동차 시장개방 협상 결과에 대한 민주당 및 자동차업계의 불만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한국이 연간 70만 대를 수출하지만, 한국의 미국 차 수입은 연 5000대에 머물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예비선거도 민주당 유력정치인을 선명성 부각으로 몰아가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도 지난달 자동차 산업중심지인 디트로이트에서의 연설에서 한미 FTA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연내 비준 먹구름=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서명식후 가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백악관은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는) 표를 확보했다고 자신할 때까지 표 계산을 치밀하게 한 뒤 의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이 그런 표 계산을 올가을께 처음 할 것으로 예상되며 표가 되면 의회에 이를 제출할 것이고, 안 되면 시간을 더 두고 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비준까지 1년 반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국 국내 정치 지형도 변수다. 정부는 9월 임시 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연내에 비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FTA 반대 비상시국회의 소속 국회의원 64명이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연내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18대 국회로 비준 동의안이 넘어가면 상임위원회 구성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정치 일정도 변수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페루, 파나마와의 FTA를 먼저 처리한 뒤 까다로운 한미 FTA와 콜롬비아 FTA를 논의하겠다고 결정했다.
내년 2월부터는 미국도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어서 연내 처리가 바람직하지만 일정상 매우 빡빡한 실정이다. 의회규정상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10월 1일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평가서를 제출하는 시한이 서명 후 90일 이내, 즉 9월 말이므로 비준동의안은 그 이후에 제출된다.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상하원 상임위가 최대 45일간 동의안을 심의하게 된다. 그러나 달력 기준이 아닌 회기일 기준이어서 추수감사절 등 각종 휴회를 감안하면 회기일 기준 45일은 달력상의 날짜보다 훨씬 길어진다. 게다가 FTA에 이해관계가 걸린 각 상임위에선 청문회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나 미 의회는 8월 한 달 사실상 휴회하기 때문에 미 의회의 처리는 지연될 확률이 높다
韓國和美國上月30日（當?shù)貢r間）在美國華盛頓簽署了自由貿(mào)易協(xié)定(FTA)。但在舉行簽字儀式前一天29日，美國民主黨領(lǐng)導(dǎo)層發(fā)表了反對韓美FTA的聲明。由于美國總統(tǒng)布什的任期進入倒計時，對議會的影響力下降，所以，美國民主黨對韓美FTA提出反對意見，而且在面對12月大選的韓國國會也存在反對意見，所以FTA在兩國議會年內(nèi)通過的可能性不大。
但至今為止美國議會從未否決過FTA，而且韓美兩國經(jīng)濟專家評價說：“是維持利益平衡的談判?！彼?，兩國普遍認為，即使拖延1~2年也會最終生效。
▽民主黨反對=眾議院議長佩洛西、民主黨眾議院多數(shù)黨領(lǐng)袖霍亞、眾議院籌款委員會主席查爾斯·蘭格爾、貿(mào)易小組委員會主席萊文等4名民主黨核心領(lǐng)導(dǎo)層通過對貿(mào)易政策的特別聲明表示：“如果韓美FTA保持現(xiàn)在的內(nèi)容，將不能同意?！泵鞔_表明了反對意向。他們在對美國產(chǎn)生巨大經(jīng)濟沖擊的2005年中美FTA時也全部投了反對票。而他們對與秘魯、巴拿馬的FTA積極支持。
重點提出汽車問題的民主黨領(lǐng)導(dǎo)層的聲明針對的是主要支持群體工會，特別是為了保護強大的全美汽車工會的工作崗位和距離大選一年發(fā)動政治攻勢。
對韓美FTA中的開放汽車市場磋商結(jié)果，民主黨和汽車業(yè)界從一開始就表示強烈的不滿。因為韓國每年向美國出口70萬輛汽車，但從美國僅進口5000輛汽車。
特別是，將從明年1月開始舉行的民主黨預(yù)備選舉讓民主黨政治家努力刻畫自己的“鮮明形象”。參議員希拉里上月在汽車工業(yè)中心底特律發(fā)表講話時，也對韓美FTA明確表示了反對意向。
▽年內(nèi)批準通過的道路上烏云密布=韓國談判代表團團長金宗塤在簽名儀式后與華盛頓特派記者們舉行的座談會上說：“白宮只有在自信確保（獲得批準的）贊成票后，才會向議會提交批準動議案?！彼f：“今年秋天白宮將第一次計算贊成與反對票，如果認為能獲得足夠的贊成票，就會提交，如果沒有信心，就會花時間說服議員?！苯鹱趬_認為，到批準通過將需要一年半的時間。
韓國國內(nèi)政治局勢也是一大變數(shù)。政府的目標是，9月向臨時國會提交韓美FTA批準動議案，經(jīng)過國會統(tǒng)一外交通商委員會的審議和大會表決，在年內(nèi)批準通過。
但有人預(yù)測，因為加入“反FTA非常時局會議”的64名國會議員欲在定期國會上推進國政調(diào)查，所以年內(nèi)批準通過的可能性不大。
如果批準動議案被推遲到第18屆國會，成立常任委員會等需要時間，所以國會批準動議案最快要到明年下半年才能通過。
美國政治日程也是一個變數(shù)。民主黨領(lǐng)導(dǎo)層上月表示：“先處理與秘魯、巴拿馬的FTA，然后再解決繁瑣的韓美FTA和與哥倫比亞的FTA?！?BR> 從明年2月開始，美國也將進入大選期，所以雖然希望在年內(nèi)處理，但日程上將非常緊湊。根據(jù)議會的規(guī)定，布什向議會提交韓美FTA批準動議案的時間最快在10月1日以后。國際貿(mào)易中心(ITC)提交評估案的期限是簽名后90天之內(nèi)，即9月末，所以批準動議案只能在此之后提交。
如果提交批準動議案，參眾兩院常任委員會對批準案最長可審議45天。但該期限不是以日歷為準，而是以工作日為準，所以，如果排除感恩節(jié)等各種節(jié)假日，以工作日為準的45天要遠遠長于日歷天數(shù)。更何況，在有關(guān)FTA的各常任委員會上，有關(guān)方將紛紛要求舉行聽證會，但美國議會在8月將閉會一個月，所以美國議會推遲處理FTA的可能性非常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