閱讀:韓國政界就FTA眾說紛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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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찬성? 반대? 범여권 중구난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조공 협상이다.(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
    개방하지 않고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라.(통합신당모임 강봉균 의원)
    한미 FTA 협상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가 올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천 의원 등 범여권 대선 예비 주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반대파, 강경 투쟁으로 존재감 높이려=한미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지형은 민주노동당과 천 의원 등 민생정치모임, 김 전 의장 등 열린우리당 내 재야파가 강경 반대, 한나라당이 원칙적 찬성이고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은 내부 혼선을 빚고 있는 모습이다.
    반대 진영은 단식농성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최대한 쟁점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협상 타결 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 지금보다 반대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천 의원은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27일에는 김 전 의장이 국회 본청 안 본회의장 앞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임종인 의원도 이날 국회 본청 입구에서 협상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다.
    이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 등을 고리로 연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이날 단식 중인 천 의원을 찾아 연대를 제안했다. 천 의원 측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전국을 돌며 가두 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통합신당모임은 중구난방=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은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국회로 불러 쌀 양허 제외를 비롯해 한미 FTA 협상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얻어야 할 사항이 담긴 의원들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채수찬 의원은 당내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일부 의원의 성명서를 지도부가 당 전체 의견인 것처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정 의장을 비판했다. 정장선 의원도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데 극단적인 선택이 도움이 되느냐며 김 전 의장 등을 비판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이날 천 의원의 단식 장소를 방문하고 나오며 협상 시한에 쫓기는 것은 옳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FTA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내부 혼선은 통합신당모임도 마찬가지. 모임 소속 강봉균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선진화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정치집단은 글로벌 세계경제에서 살아나려는 의식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며 한미 FTA 반대파를 비판했다.
    그러나 조배숙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한미 FTA 협상이 설사 타결된다 해도 국회 비준 동의 반대에 제가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신당모임은 28일 인천 강화도 국회연수원에서 전체 의원 긴급 비공개워크숍을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이지만 반대 여론을 의식해 최종 협상 결과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양국이 윈윈이 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체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韓美自由貿(mào)易協(xié)定(FTA)談判是‘朝貢談判’?!保裆螘?huì)議議員千正培)
    “要出臺(tái)不實(shí)行開放也能將韓國建設(shè)為發(fā)達(dá)國家的方案?!保ńy(tǒng)合新黨聚會(huì)議員康奉均)
    韓美FTA談判距離結(jié)束只剩三天的時(shí)間,政界爭議也愈演愈烈。
    特別是,隨著該問題成為今年大選的主要焦點(diǎn),前開放的我們黨議長金槿泰和千正培等泛執(zhí)政圈大選預(yù)備候選人舉行了絕食*。
    ▽反對(duì)派欲通過強(qiáng)硬斗爭提高支持率=圍繞韓美FTA形成的政界格局是,民主勞動(dòng)黨和千正培等民生政治會(huì)議以及金槿泰等開放的我們黨內(nèi)在野派強(qiáng)烈反對(duì),大國家黨原則上表示贊成,開放的我們黨和統(tǒng)合新黨聚會(huì)眾說紛紜。
    反對(duì)陣營試圖通過絕食*將該問題焦點(diǎn)化,以掌握政局主導(dǎo)權(quán)。他們認(rèn)為,如果談判達(dá)成妥協(xié)后公布具體的內(nèi)容,反對(duì)聲音將比現(xiàn)在更高漲。
    千正培要求停止談判,并于26日在國會(huì)大樓前舉行絕食*。27日,金槿泰在國會(huì)大樓大會(huì)議場前舉行絕食*。退出開放的我們黨的無黨派議員林鐘仁也于當(dāng)天在國會(huì)大樓入口處要求立即停止談判,并開始舉行絕食*。
    有人說不能排除他們以反對(duì)批準(zhǔn)國務(wù)總理候選人韓德洙為契機(jī)進(jìn)行聯(lián)合的可能性。民主勞動(dòng)黨議員權(quán)永吉當(dāng)天找到正在舉行絕食*的千正培,建議進(jìn)行聯(lián)合。據(jù)悉,千正培計(jì)劃,如果談判達(dá)成妥協(xié),就巡回全國發(fā)動(dòng)街頭*。
    ▽開放的我們黨和統(tǒng)合新黨聚會(huì)“眾口難調(diào)”=開放的我們黨和統(tǒng)合新黨聚會(huì)內(nèi)部出現(xiàn)了不同的聲音。當(dāng)天丁世均議長將外交通商部通商交涉本部長金鉉宗傳喚到國會(huì),傳達(dá)了議員聲明。聲明中記載了包括在批準(zhǔn)對(duì)象中排除大米,在韓美FTA談判中要維護(hù)的事項(xiàng)和要爭取的事項(xiàng)。
    但蔡秀燦議員批評(píng)丁世均說:“黨內(nèi)有不同的意見。不應(yīng)將一些議員的聲明當(dāng)作黨的意見傳達(dá)給政府?!编嶉L善議員也在當(dāng)天的高層政策調(diào)整會(huì)議上說:“談判正在進(jìn)行,選擇極端方式對(duì)誰都沒有好處。”并批評(píng)了金槿泰。
    前議長鄭東泳當(dāng)天到絕食地點(diǎn)看望了千正培,并在回來的路上說:“被談判期限追趕不是好事,但基本上贊成FTA?!?BR>    統(tǒng)合新黨聚會(huì)內(nèi)部也出現(xiàn)了混亂??捣罹h員當(dāng)天在首爾中區(qū)明洞銀行聯(lián)合會(huì)館舉行的討論會(huì)上說:“我國政治集團(tuán)嚴(yán)重缺乏全球競爭意識(shí)?!睆?qiáng)烈批評(píng)了韓美FTA反對(duì)派。當(dāng)天的討論會(huì)由先進(jìn)化論壇舉辦。
    但趙培淑議員當(dāng)天發(fā)表個(gè)人聲明說:“即使韓美FTA談判達(dá)成妥協(xié),我也會(huì)帶頭阻止國會(huì)批準(zhǔn)。”統(tǒng)合新黨聚會(huì)計(jì)劃于28日在仁川江華島國會(huì)研修院舉行全體議員緊急非公開工作會(huì)議,討論該問題。
    大國家黨原則上贊成韓美FTA,但考慮到反對(duì)輿論,表示:“如果談判的最終結(jié)果對(duì)國家利益沒有幫助,就可以拋棄?!闭呶h長全在姬在接受電話采訪時(shí)說:“如果兩國能實(shí)現(xiàn)‘雙贏’,就可以說服國民,如果不能就不能簽署?!?BR>